올해 임금체불 1조3000억…조선업 체불액 93% ↑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로 올랐다. 정부는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늘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93.2%나 급증했다.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이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을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
특히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에 따른 피해가 컸다.
고용부는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