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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발표한 가운데 세제 특례조치가 3년으로 한정돼 이후 전기차 유지비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환경부 전기차 목표치는 1만대였지만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까지 출고한 차량은 4500대(신청 7000대)였다. 전기차를 신청했지만 공급부족으로 차를 받지 못한 물량이 2500대에 달했다.
아직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배터리 성능 약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0년 25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전기차 세제지원, 2019년까지 "한시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1일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이 3년간 50% 할인되고 완속·급속충전기 설치시 부과하는 월 기본요금도 면제된다.
현재 완전 충전까지 4~6시간 걸리는 가정용 완속충전기 요금은 ㎾h당 115.5원에서 57.8원이 된다. 30분 내로 끝나는 급속충전기는 평균 요금은 313원에서 156.5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내년부터 3년간 면제하는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부가세 포함)은 각각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유류세(교육·지방·환경세 등)로 연간 19조3550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이후 정부는 해당 세입 충당을 위해 관련 세액을 전기 충전요금에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제혜택 등이 사라지면 유가변동에 따라 전기차가 가진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용도 흔들릴 수 있다.
앞서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미국 기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에 상관없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관측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 후 혜택이 사라지면 기본요금과 함께 원래의 전력 요금이 부과된다"며 "(특례요금제 혜택으로)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를 보급할 계획"고 말했다.
◆ 점차 줄어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4000대로 책정해 올해(7042대)보다 두 배 늘렸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200만원와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도 받는다. 이를 포함하면 지원액은 최대 2300만원에 달한다.
세금감면과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개인이 구매하는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올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소비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대당 5000달러)을 폐지했다. 반면 연간 200달러의 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친환경차 구매자 소득에 따라 구매 지원금에 상한을 도입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역시 현재 전기차 소비자에게 차량 한 대당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보조금은 2017~2018년 20%, 2019~2020년에는 40% 삭감하고 2020년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불법 수령 여파로 보조금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이 빨랐던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도 단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유인책을 축소할 계획이다.
◆ 쓸수록 줄어드는 "베터리 충전력"
정부는 내년 전기차 공급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급속충전기 총 1915기(11월 현재 750기), 완속충전기 총 19579기(11월 현재 9258기)가 구축예정이다.
사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만큼 중요한 문제가 사용할수록 약화되는 전기차 베터리 성능이다. 이는 베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전기차에 치명적 약점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충전 성능 저하를 언급하지 않았다.
GM 쉐보레 볼트는 8년이 지나면 충전 성능이 최대 40%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친환경차전문매체 그린카 리포트는 12일 "볼트의 추진력인 전기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10~40%정도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으로 충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내 출시를 앞둔 2017년형 볼트는 한 시간 충전으로 40km를 주행할 수 있다. 완충에는 9시간이 걸리고 383km를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업계 전문가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유가가 하락하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애초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내연기관차와의 가격과 성능 격차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전기차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