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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불응' 초강수…"공범 인정 못 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불응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중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할 때 정부 차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해 투자에 기여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기업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라고 방어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앞서 검찰·특검 조사 모두를 수용하고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법률적∙정치적 양 측면에서 변호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고 특검까지 시간을 벌며 대통령의 국정 복귀 시도를 가속화하려 한다는 것.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는 내달까지 조사가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지지층이 회복돼 특검 조사도 더 나은 여론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애초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