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규제 34건 개선…2000억 경제효과 기대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3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작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중복규제 50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정부는 이 중 34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 10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7건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한 중복규제는 전부 개선 조치했다.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제품명이나 규격이 동일하면 단순히 디자인이나 맛이 달라졌다고 해도 별도로 포장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규제를 면제하고 기존 제품 검사로 대신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고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4건의 중복규제가 개선되면 총 2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대체 카메라 설치시 사이드미러 장착 의무 면제, 인체 지방 재활용 등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서 제기한 현장 애로 사항 7건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