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구조조정하면 일자리 11만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면 이들 부실 기업에 들어갈 노동과 자본이 정상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일자리 11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 기준으로 15.6%를 차지한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내외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제때 구조조정 됐더라면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해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적시에 구조조정하지 못한 탓에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있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같은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인 좀비기업의 자산은 2010년 전체의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좀비기업이 남아있는 경우 제조업에선 투자에, 서비스업에선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율이 0.52%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09%포인트 줄어든다.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율은 0.12%포인트, 고용증가율은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구조조정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선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민간은행들은 기업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국책은행은 선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기업 회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