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추진 '박차'…'여소야대' 영향 불가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총선을 끝낸 정부가 그간 멈칫했던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굵직한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우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이달 마지막 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관광·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이달 내 결론 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면제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면세점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 각계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자 좀 더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이달 중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논의돼온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상반기 내로 서비스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다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들을 상대로 재무상황을 점검해 취약한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다만 총선 결과 야당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핵심 법안들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