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방지법 중재안 낸 적 없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테러방지법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은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8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최근 원 원내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중재안을 낸 적이 없으니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양당 협상 때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꾸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다"며 "이 원내대표에게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듯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는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여야가 함께 수용해 정국 경색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이 사실 왜곡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원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었다.
더민주가 주장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있던 새누리당의 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것이다.
더민주가 언급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법제실에서 '이런 형태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수준의 검토 의견일 뿐이라고 원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여야에 정식으로 제안한 중재안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이 이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부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