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무단 설치 삼성전자…한전 100억대 승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한국전력이 100억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 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 때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 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 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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