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입학 2년 앞당겨진다…학제 개편 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은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현행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높아지는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한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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