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보험가입자 간 소송 현황

"보험금 지급 안돼" 보험사→가입자 소송 3년간 56% 증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의 4189건보다 21.1% 증가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지난해 2013건으로 2011년의 1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소비자 승소율인 39%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