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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통신비 1000억원…통신3사 '팔짱만'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SK텔레콤·KT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 상당의 돈을 환급 노력 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 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