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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원순, 지방자치분권 선도"…朴 "재정·권한 멀었다 도와달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서울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시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노력에 대해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과제인데 박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며 "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호 서울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면서 "서울시정 성공으로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7대3 또는 6대4로 개선하고 서울시가 차등 지급되는 국고보조율 제도로 역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 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저희가 고군분투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