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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독도영유권침탈∙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는 14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흘 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언급이 담겨 있다.
또 결의안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는 이중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부정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 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양국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