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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프랑스 HSBC 탈세 방조 혐의 조사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세계 굴지의 은행 HSBC의 PB(개인자산관리) 조직이 부자 고객 10만여 명의 탈세를 도왔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보도가 나온 후 관련국들이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BBC 방송은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AC)가 이 사안을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HSBC 측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거릿 호지 PAC 위원장은 HSBC의 탈세 방조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글로벌 은행이 부유한 엘리트를 위해 비밀리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대니 알렉산더 영국 재무부 장관도 고객의 탈세 행위에 공모한 은행 고위직을 단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거나 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도 HSBC의 탈세 방조 폭로에 따라 지난 2012년 HSBC의 돈세탁 연루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HSBC는 멕시코 마약조직 등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최대 금액인 19억달러(약 2조816억원)의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당시 기소유예 조건에는 앞으로 5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HSBC 등 수십 개 글로벌 은행에 대해 미국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HSBC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HSBC의 전직 직원 에르베 팔치아니로부터 2009년 은행 내부 자료를 넘겨받았던 프랑스 정부도 이미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앙 에케르 프랑스 예산장관은 하원에서 HSBC의 유출 자료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100여 개 이상의 사례를 이미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말했다.
벨기에 검찰은 탈세 수사를 방해하는 HSBC 경영진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기에 당국은 1000명 이상의 벨기에인 고객이 HSBC 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55억유로(약 6조8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HSBC PB 사업부가 관리한 계좌 가운데 인도인이 1195개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득세 담당 부서가 계좌 소유주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BC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인도 사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스위스 정치인들도 정부에 HSBC 조사를 요구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HSBC는 관련국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ICIJ는 HSBC 내부 문서를 입수해 HSBC가 203개국 고객 10만여 명의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ICIJ는 HSBC가 왕실인사, 공무원, 무기상, 독재자 등 각종 고객의 자금 1000억달러(약 109조5500억원)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한국 고객의 자금도 20개 계좌에 2130만달러(232억원)가 있었다고 전했다.
HSBC 측은 과거의 법률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ICIJ의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