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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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 카드 연말정산 누락, 소비자 분통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 등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4사가 누락한 고객은 290만명, 금액은 총 1600억원에 달한다.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삼성카드는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명이 구입한 416억원의 금액이 누락됐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로 640여명, 2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대거 누락과 관련해 국세청은 카드사가 고객들한테 공지해 조치를 취하고 나면 정정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 한국형 인터넷은행 연내 나오나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통해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은 4%다.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의 경우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은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대금결제예치업종 등을 묶는 방식으로의 업종 정비가 예상된다.
◆ 계좌 개설 요건 강화
은행들이 자유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 명의인,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소지 외국인, 계좌개설거절(사기의심계좌) 등록자, 동일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자 등에 한해서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나은행도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부터 입출금자유통장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통장개설 절차와 비대면 채널 장기 미거래 계좌 부문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장기 미거래 계좌 소비자의 신규 요청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1월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 20년 만기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나온다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도 연내에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한다.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 혁신성 평가서 씨티∙SC 꼴찌…신한銀 1위
국내 일반은행 가운데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는 신한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기술금융(40점)과 보수적 금융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 등 지표로 구성된 은행 혁신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일반은행 부문에선 신한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8위로 일반은행 중 꼴찌였고 SC은행이 7위, 국민은행이 6위였다. 총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나은행이 31.3%로 가장 낮고 씨티은행이 48.4%로 가장 높았다.
◆ 신용카드 이용 비중 51% …주요국 중 가장 높아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에선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금액의 50.6%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체크∙직불카드 결제 비중은 19.6%였고 현금과 계좌이체가 각각 17.0%, 12.4%를 차지했다. 한은이 지난해 6∼7월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한국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3%인 프랑스, 4%의 네덜란드, 5% 오스트리아, 7%의 독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비교 대상국인 7개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곳은 41%의 캐나다였다. 미국과 호주가 각각 28%, 18% 수준이다. 한국의 현금 결제 비중은 프랑스의 15% 다음으로 낮았다. 65%의 오스트리아와 53%인 독일에는 훨씬 못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