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갑 당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담뱃세 드라이브'에 소비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흡연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이 기대된다는 정부 논리를 두고 애연가들은 '세수확보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G로 대표되는 담배업체들의 향후 실적과 관련한 분석도 '우후죽순'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 이 같은 시장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안을 둘러싼 핵심 사안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담뱃세(기금 포함)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9월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향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려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Q.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확보와 흡연율 감소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데.
==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이 약 34%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된 건강증진부담금은 최대한 금연 정책 사업에 활용, 성인 남성 흡연율을 현재 44%에서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에 아예 접근하지 않거나 담배를 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Q. 9월 현재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담뱃값에 포함돼 있다.
== 국내 담배가격은 갑 당 2500원 짜리 기준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04년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담뱃값은 변동되지 않았다.
Q.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주장이 핵심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이라는 것.
협회 조사결과 흡연자는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세금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협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Q. 흡연률 감소효과를 기대하기에 가격 인상폭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소득별 금연 의향을 조사했다. 저소득층은 평균 8497원, 고소득층은 평균 9660원이 돼야 담배를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담뱃값을 평균 890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Q. 가격이 80%가량 뛰는 만큼 담배 사재기도 우려된다.
== 담배 수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들이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담배구매통로가 워낙 넓은 실정이라 단속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주거지 인근 편의점만 돌더라도 원하는 수량만큼의 담배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Q. 담배 업계는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 지난 2005년 담배 반출량은 39억4300만갑으로 2004년 53억7600만갑보다 27.7% 줄었다. KT&G의 경우 2005년 매출은 2조2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다.
증권가 분석은 다르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KT&G가 담배 소매가격과 함께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영업이익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재기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돼 향후 구조적인 실적 성장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Q. 찬반 측 주장이 첨예한 까닭에 당분간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국내 최대규모의 흡연커뮤니티는 정부의 담뱃세 2000원 인상안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급격한 담뱃세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겨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곳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서민경제 위협한 것"이라며 "불법담배와 가짜담배 양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