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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2일 예정된 동맹휴업은 일단 유보하되 24일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문을 닫는 주유소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불편은 당장 됐지만 휴업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막판까지 양측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다. 협회는 막판에 정부안대로 다음달 1일 자로 주간보고제를 시행하되, 시행 후 2년간은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 역시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는 뜻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오후4시부터 12일 오전2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의 협상 와중에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철회했다'고 회원사들에 잘못 알려져 혼선이 나타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협회는 결국 휴업 카드를 접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협회 측은 정부의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타협안을 제시해도 산업부가 몇 시간 검토를 거친 뒤 다시 '원안대로 하자'며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이 이미 주간보고 시행과 관련해 전산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비 등 2년간 쓸 수 있는 예산 130억원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산업부가 끝내 2년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종전 방안을 2년간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제도개선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타협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 조율 과정 자체도 '협상'이라기보다 '대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협상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대화를 나누며 업계의 애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밤샘 대기하던 협회 임직원들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이후 오전3시께 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일선 주유소들에 유보 결정을 알렸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제 시행을 2년 유예해주지 않으면 전국 1만2600여개 주유소 가운데 3029개 주유소가 12일 하루 동맹휴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협회는 일단 오는 24일 동맹휴업 재추진을 내걸고 산업부와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회원사들에 호소문을 보내 협상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24일 동맹휴업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경찰에 주유소로 찾아와 휴업 불참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까지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일부 주유소가 대열에서 이탈하기도 했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 오히려 참여 주유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단 지자체와 석유관리원의 도움을 얻어 협회 측이 실제로 동맹휴업을 유보했는지를 영업 현장에서 점검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측이 재추진하기로 한 동맹휴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인 만큼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론을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