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정부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고자 가계와 기업,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기재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부채는 취약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과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 리스크 상시화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구조 및 재정건전성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부채감축계획을 이행실적 분기별로 점검하고 구분회계 공공기관 수를 13개로 늘리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 등 고질적 구조적인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협업과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원칙 아래에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창출하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유망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세제 예산 등 분야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도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 구조적 세출 절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