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카드수수료 제외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오픈마켓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현재 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택시 사업자 1인당 10만원 안팎, 총 15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 때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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