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오 청장은 16일 오후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6월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형소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총리실이 입법예고안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장직 사퇴로 10만 경찰의 항의 의사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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