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금융완화 효과가 부작용 웃돌아…출구 전략 논의 시기상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장기 금리를 인상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이 기조를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0.1％로 동결했다. 그러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 0.25％ 정도'에서 '± 0.5％ 정도'로 확대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장기금리 변동 폭을 ±0.2%에서 ±0.25%로 넓힌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폭을 확대했다.
장기 금리가 그동안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조치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동 폭 확대는) 장단기 금리 조작이 더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지 금리 인상이나 금융 긴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약 10년간 지속해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틀이나 출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 폭을 확대한 것은 급격한 엔저(엔화 약세)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엔화는 통화 긴축에 나선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약세를 보여왔다.
엔저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수입 물가에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6％ 오르며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교도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엔저와 역사적 고물가를 유발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