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KB금융그룹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주택학회와 공동 주최해 주택시장에 대한 35개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는 1주택자ㆍ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ㆍ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간소화와 LTV(담보인정비율) 중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와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 포함 등의 과세 및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한편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