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 종신형 "살인자 보호해 줄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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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년 종신형 "살인자 보호해 줄 법 없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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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년이 종신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무고한 동년배를 주차 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해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이 허용될 만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 검찰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고인과 친구 4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소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그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구타했다.

인근 주차 빌딩으로 몸을 피한 피해 소년을 쫓아가 5층 빌딩 아래로 던져 버렸다. 피해 소년은 끝내 사망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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