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로선 2년+2년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은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앞서 선거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1주택 장기거주자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 중앙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까지 급매물이 등장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