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5년과 2016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9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