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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권성동 위원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국회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상정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박사모 등을 비롯한 탄핵반대 및 특검연장 반대 측 의견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위원장의 논리를 앞세워 상생과 협치로 인한 정당한 법안 상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역대 모든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뤄졌기에 이번 특검 연장법안 역시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라며 "법사위가 거수기가 아니다. 편파적인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에 사실상 여야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권성동 위원장 의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은만큼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특검 연장이 당연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 특검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 3월 입장을 표명할 경우엔 특검이 종료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 '한 번 새누리는 영원한 새누리'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바른정당을 '새누리 2중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심각한 상황인만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연장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역시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직권상정 요건에 이번 특검연장 법안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혹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