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증권범죄 사범 대거 출소…금감원, 감시체계 강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올해 연말께 과거 증권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던 사범들이 대거 출소할 예정이어서, 금융감독원이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3∼2014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사범 다수가 올해 말부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서, 이들의 과거 시세 조종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18일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4.18 대책)'으로 증권범죄 조사가 활기를 띄면서, 이후 수감 중인 증권 범죄 사범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8 대책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4·18 대책 후 불공정 거래 적발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제고됐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빈발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과 기법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이 2008∼2012년에는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높아졌고, 무죄율은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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