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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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500개 신선식품 가격을 연중 상시 할인판매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불법매매 논란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
◆ "대리의사가 하는 '유령성형수술' 신고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이 수술을 진행하는 '유령수술'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를 오픈했다.
유령수술은 직접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수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방송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간판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한 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이 존재한다고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지난달 수술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자율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돼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 의식을 잃은 환자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까닭에 유령수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인데다 병원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를 해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 "홈플러스 가격인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물타기"
소비자단체가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불법매매 논란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500개 신선식품 가격을 연중 상시 할인판매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인하 대책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발표했지만 결코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격만 인하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인하 정책은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본인들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마케팅적 수단에 다름 아니다. 개인정보 불법매매와 가격 인하를 연관 지어 소비자들에게 인심을 쓰듯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룹 고위층을 비롯한 홈플러스 측의 조직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및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매매이다. 홈플러스 측에서 진정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아동들,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의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상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한국 아동들에게 적용,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모두보다 높았다.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학업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4점 만점 중 3점 이상인 아동이 전체 아동 중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 33.3%보다 17.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나 된다. 한국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는 스페인(49.4%), 슬로베니아(48.9%), 포르투갈(47.2%), 핀란드(44.6%) 순이었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 생활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한국 아동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학교를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의 비율)는 30개국 중 26위였다.
한국 아동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18.5%로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 미쳤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체코(17.3%), 핀란드(15.3%), 이탈리아(14.8%), 에스토니아(9.2%) 뿐이었다.
◆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소송 제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었다.
◆ 여야, 4월국회 '어린이집 CCTV설치법' 처리 공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회동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영유아 보육은 오늘 얘기를 잘해서 4월 임시회 때 꼭 처리토록 하자.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일들 많이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은 여야가 모두 너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듯하다.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어린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