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4곳 중 1곳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팔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거래 추이에 따라 규제는 연장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46곳 중 13곳은 계열 운영사 판매 비중이 50%가 넘었다.
특히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상위 판매사 중 상당수가 계열사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신한은행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69.30%에 달했고 국민은행의 KB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56.56%였으며 하나은행의 하나UBS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53.01%였다.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39.69%로 50%를 밑돌았다.
농협은행의 NH-CA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은 64.33%였고 기업은행의 IBK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62.37%로 상당수 은행이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도왔다.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74.90%에 달해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58.32%였다.
보험사로는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90.78%로 높았고 삼성생명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69.90%였다. 삼성화재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95.36%로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았으나 설정액이 12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펀드 규제가 이어졌지만 펀드 몰아주기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7월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고 발표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는 펀드 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결국 직접 비율로 규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판매하는 펀드 상품부터는 계열 운용사 판매금액이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의 관보가 게재되면 24일 판매 상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됐으며 향후 거래 집중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50%룰'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비율 규제로 인해 펀드 판매사가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판매 채널도 다양화할 예정이므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왜곡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