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2월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한 금통위원은 기업부문에서의 금리조정이 당초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산성 향상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셈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금통위원은 "기업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성, 성장성, 리스크 등의 격차 심화 현상을 감안하면 무차별적인 영향을 특징으로 하는 금리 조정이 당초 의도한 대로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금통위원은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당국이 의도하는 통화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에 있었던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가 오히려 경직됐고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지는 등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제대로 미치지 못했었다"며 "현재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그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문으로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 더 낫다"고 평했다.
한편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2월 금통위에서도 1월과 마찬가지로 5명의 금통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한 반면 하성근 위원만이 인하를 주장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