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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5살 두 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박모(서울시 강남구)씨는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물론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농수산물로 만든 음식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원산지는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 '원산지 표시제'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 국산 둔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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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름 그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분하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농산물은 동일작물·품종이라도 재배지역이나 기후, 토질, 재배방법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가공식품은 원료의 산지나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농산물 등을 구매할 때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농산물 160개 품목, 국산농산물 202개 품목, 가공품 258개 품목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포도, 바나나, 커피, 후추, 쌀, 맥주, 통조림 등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들이 해당된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면 정해진 위치, 글자크기, 글자색의 기준에 맞춰 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스티커, 푯말, 안내표시판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소∙돼지고기부터 광어∙우럭까지 생산지역 '한 눈에'
원산지표시제 도입 이후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허위 표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대형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구이용 쇠고기에 처음 적용됐다. 2008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품목도 소∙돼지∙닭고기로 늘어났다. 지난해부터는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음식점 반찬용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등에 사용되는 찌개용과 탕용 김치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됐다. 또 광어, 우럭,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표시 대상 품목도 늘리는 등 원산지표시제도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위반 업소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포털사이트 등에도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스스로도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 원산지표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점주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작은 노력만 보이면 제도 정착은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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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