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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5일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이 최근 재정적자 문제들로 인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날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비만세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가 오히려 물가 인상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미국과 같이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비만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한화 약 3400원)을 부과 중이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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