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 출구조사 직후 환호성 지르던 의사들 "마음이 복잡하다"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마다 '2천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중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함께 의대 증원의 백지화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여당 참패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질타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새벽 1시께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고 남겼다.

의협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며 총선 전 여당에 대한 '심판'을 역설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노환규 전 회장도 "이런 선거 정말 처음. 국힘의 패배를 바라면서도 대패를 바라지 않는, 개헌선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남겼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의사들을 괴롭히던 정당이 참패했음에도 의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외면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사들은 이 같은 의외의 '신중 모드'는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 강경노선 택할 수 있지만 당분간 '유화책' 이어갈 듯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막바지에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더구나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에 선거 참패 후 더 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지지가 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추진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하면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이며, 추진 여부가 선거의 이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전공의 설득' 등 의료계 목소리 단일화가 관건

정부가 총선 후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려고 해도 정작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로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로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의 수용 없이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투항'을 하라는 얘기이지만,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자체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어서 정부가 이를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로서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전공의들을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들에게 타협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난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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