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尹 "통일된 안 달라" vs 의사들 "증원 철회가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겪는 상황에서 '2천명 증원'에 대해 양보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사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들이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는 데다, 사태를 논의할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상대에 대한 강경 발언만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봉합은 요원한 실정이다.

◇ 정부 다시 '강공' 나설 가능성도…5월 말까지 공방 치열할 듯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치 상황이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의대 정원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사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과 의사 등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배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례가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2천명 증원'을 공언해온 만큼,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원 추진을 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 의협의 집단행동 등을 염두에 두고 증원 추진을 준비해 온 만큼, 의사들의 반발에 쉽게 뜻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더 흔들림 없이 강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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