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개인 1위 서울 이모씨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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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개인 1위 서울 이모씨 40억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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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이날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재산세등 지방세를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1만1822명이고 체납액은 1조5318억원이다.

법인은 4066곳에서 7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756명이 7932억원을 미납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4815명(7579억원), 경기도 3669명(3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94명(181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4명(3105억원), 3천만∼5천만원 미만 3천687명(1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모(50.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9800만원이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이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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