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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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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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도 경감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당국의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단,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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