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지자체 합동점검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 확보 노력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3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안전검사 미수검 현장 29,829건 및 관리인 미배치 현장 138건 등 총 29,9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금년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태 이행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안전한 이용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행정조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한편 2023년 8월 16일 '주차장법'개정을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 운반기 및 철골 등이 변경된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시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인 선임 의무 통보 신설,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의무 도입,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의 주차를 강제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성을 강화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은 꼭 필요한 설비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