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 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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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 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6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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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관계 부처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다음 달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 공개, 6월 금융·통신 채무 조정 등이 논의됐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은 데 더해, 오는 3월 말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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