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했다. KT는 3만7000원(4GB) 최저 구간 요금제를 선보였으며,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으로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음 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유사한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통신 시장 과점 체계 개선으로 경쟁 시스템 강화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 △5G 요금제 최저 구간(3만원대) 신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용자 보호 조항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 유도로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