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대한민국 미래만 보면서 의대 정원 추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라며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계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체계 문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