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물 등급 분류 자율화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각각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 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 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제시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2021년 트럭 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많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해야 할 국내 게임사와 기만적인 광고나 먹튀, 원신 사태 등 불통 사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과 게임 문화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