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신혼부부 1억 대출'…정치권 총선 공약도 봇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모습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