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경매 돌입…'제4 이통사'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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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경매 돌입…'제4 이통사'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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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파전 양상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결론 안 나면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 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까지 마쳐야 '완료'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신규사업자 경매가 시작된다.

경매에는 세종텔레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 주도 컨소시엄인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데, 통신 시장 과점 구도를 깨뜨릴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매에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사가 참가한다. 이들 3사는 모두 과기정통부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 최고가에서 최대 3% 이내의 금액을 할증해 다음 라운드 최소 입찰 가격을 정한다.

2개 사가 포기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지만, 하루에 진행될 수 있는 라운드 수가 정해져 있어 25일 내에 최종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매는 하루에 약 6~8라운드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50라운드가 모두 끝날 때까지 복수의 후보가 남아 있다면 '밀봉입찰'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최소 입찰 금액 이상을 각자 써낸 결과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 주파수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초기 라운드에서 2개 사가 포기하면 당일 곧바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지만, 50라운드를 끝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주파수 최저 입찰가는 742억원이지만, 최종 낙찰가는 1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같은 주파수를 2000억원 대 초반에 낙찰 받은 바 있다.

다만 도전장을 던진 3개 법인은 28㎓ 생태계 투자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과열을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이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나머지 2개 사도 얼마나 베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바뀌면서 재무 건전성 심사를 사전에 거치지 않는 만큼 이들 법인의 재정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3개 사는 모두 과기정통부의 적격 심사를 통과했으나,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경쟁력 있는 제4 이통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으면 3년 차까지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두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부 투자자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후 시장에 잘 안착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매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차후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이른바 제4 이통사 선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등록 절차는 최대 3개월 안에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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