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통신3사에 부당이득 2500억원 규모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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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통신3사에 부당이득 2500억원 규모 반환소송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2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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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카드사들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가 지난해 7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사들은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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