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숙제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대출 연체자들이 '신용사면'을 받는다. 이들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원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삭제된 연체 이력으로 인해 정상 차주를 구분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 체계의 강화 등 건전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15일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연체자인 약 290만명이 이르면 3월부터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사면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는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을 연체하고, 특별히 부도덕하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빨리 경제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신용회복 지원이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 독려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에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한다.
신용사면으로 금융업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경우 대출 및 신규카드 발급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고객 유치와 함께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사면으로 인해 연체자가 다시 대출을 일으킬 경우 부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
금융업계는 신용점수 등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연체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오고있다. 신용사면 차주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변동된 신용점수로 인해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 금융권의 리스크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신용사면으로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지켜보면 대상이 아닌 비사면 차주들보다 연체율이 1.1%포인트 낮았다. 결국엔 장기 연체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