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정부가 재건축 문턱을 확 낮춘다. 30년 된 노후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발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사업성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진행 속도를 3~6년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10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앞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된 '실거주 의무제 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재건축 절차 간소화' 약속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국에 170만 채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 지역 단지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은 노원, 강남, 강서 순이고 경기도는 안산, 수원, 광명 등이다. 이 외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 평촌, 일산, 산본, 부천 등도 있다.  

1.10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안전진단이 매우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더뎠는데 이제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도 지원함으로써 건설산업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미리 막고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말 업계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달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실 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공언한 실 거주 의무 폐지가 어려워지면서 실 거주 의무를 적용 받는 4만7000여 가구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대책 역시 의구심을 표하며 관망하는 시장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다음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밋빛 미래만 꿈꾸기엔 아직 이르다"며 "재건축 리스크가 안전진단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지원이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규제 허들'이 낮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가고 싶어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위해 그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10대책을 통해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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