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 조사로 인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사례를 막고자 함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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