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편법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품목별 모니터링, 할인 공급 등 정부의 물가 대응이 속도를 내면서 채소류·과일 등 일부 먹거리 품목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제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은 이미 지난해 논란이 됐음에도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물가 개선 조짐"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은 이달 들어 바짝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물가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다.

각 부처 차관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현장을 직접 뛰며 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가격을 유지하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등 업계의 꼼수 인상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 대응으로 배추·상추 등 일부 채소류 물가가 하락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사과 등 일부 과일은 할인 지원에 힘입어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1년여 만에 실태조사…"관련 제도·법안 미비"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발 늦은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업계의 오래된 '꼼수' 이자 '관행'으로 글로벌 고물가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 이미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았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다수 국가가 제조사에 더 무거운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독일 정부도 관련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초코바·요구르트·과자 등의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됐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응은 없었다. 대응이 한발 늦었던 만큼 외국에 비해 대책 마련도 진도가 더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생필품 실태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은 대책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