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중·저신용자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 행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대출 이자 마진으로 큰 이익을 봤지만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못한 대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9%)을 차지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들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보다는 기업 대출에 무게를 싣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법인을 평가해 대표가 외국 사람인 경우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외국인 대상 개인 대출을 실시하는 시중은행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대출 시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국내 부동산이나 아파트 등 담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고 차주가 본국으로 도주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담보물을 매각해 회수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국인보다 금리를 더 높게 받는 방식으로 외국인 대출이 나간다.
시중은행들도 외국인 개인 대출을 꺼리는 편이다. 이에 중국인들은 여러 명이 모여 법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국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 부동산 쇼핑에 대거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연체율이 낮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일삼는 부분이 국민 정서에서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면 피해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부는 외국인이 쌓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국민들 대출이나 신경 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만의 잘못도 아니다.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구멍이 없는 대출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