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66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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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66조원 적자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0월 1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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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한달 전보다 늘어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해 여전히 높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8월까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세외수입은 2조8000억원 감소한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쳐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이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돼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을 기준으로 1천110조원으로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넘으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76조5000억원이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는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9월에 1조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13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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